[투데이T] 꺾이지 않는 초고금리 지속…“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 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뺀 서울 21구(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집값의 최대 70%까지 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