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 ‘초읽기’···“기준 합리화해 미세 조정”

이주비·명도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해 가산비 조정할 듯 8월 공급대책과 함께 발표 가능성…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검토 하반기부터 분양가 오를 듯…꽉 막힌 서울 분양 재개 여부 촉각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 분양가 상한제 제도 합리화…정비사업 조합·시공사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