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중고차 시장 개방’ 우려는 현실로…매매업계,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 배수진 예고

한국매매聯, 2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 앞 규탄 결의대회 개최 “독과점 허용한 셈…사기업에 ‘소비자 후생’ 운운 어불성설” ”정부가 개인범죄 문제를 대기업에 맡기는 꼴” 결사항전 시사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17일 중소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긴 했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 허가를 내줬다. 이러자 즉각 기존 매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인..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