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맘대로 ‘임의삭감’ 금지 분상제 기준 나왔지만, 주택업계 “기대 못 미쳐”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는 내년 신규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사기준이 엄격히 강화된 것으로 보여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택지비 적정성 검토가 분명하지 않다면 중복계상 임의삭감으로 과다반영 및 심사오류를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달 말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공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최근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