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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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엔데믹 전환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의 의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다시 불붙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일상회복은 미뤄지고 소상공인들은 규탄집회를 열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역장기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부실 입법의 본보기다. 국회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없이 법률을 제정해버리고 정작 중요한 보상 기준은 3개월 뒤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늑장 입법, 졸속 시행의 민낮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7월을 되짚어보면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입법..
2022.01.17 -
[투데이T] 신규확진 7175명, 하루새 2천여명↑…위중증 840명 ‘최다’
서울 2901명 신규 확진…하루 3000명대 눈앞 위중증 66명↑ 사망자 63명↑, 누적 4천명 넘어 [투데이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7천명을 넘어섰다. 서울 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역대 하루 최다 기록이다. 종전 기록인 이달 3일의 2천273명을 나흘 만에 훌쩍 넘어섰다. 서울에서만 하루 3천 명대 기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은 지난 4일 발표한 5천352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감염은 2천890명, 해외 유입은 11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