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결제 수수료 특혜 폐지하라"

28일 금융노조 등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촉구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단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결제업에 진출한 빅테크 플랫폼은 카드사와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규제 탓에)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최대 약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나, 빅테크 플랫폼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면서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익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며 빅테크 특혜 폐지를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