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다음 주 발표

국토부, 이달 말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공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최근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