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국토부, 한공협에 “전세사기 막자” 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집주인 세금 체납 꼭 확인해야”

한공협, 임대인 신원 확인·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 정보 공개 구축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또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