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40대 초반의 박동산씨는 내년 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태어난 둘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았는데 몇 해 전 신청한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2020년 4월경 계약한 새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내년 초로 다가왔다. 가족들과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될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푼 박씨는 신문기사에서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혼란스럽다.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에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2채를 보유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변 얘기에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되는 경우 따로 있다 부동산..

예타면제·보상 절차 신속 진행 해 주택공급에 차질 없이 진행 국·공유지 등 5만호 규모 개발밀도 높이고 공급 유형 다양화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앞으로 5년간 수도권과 지방 거점 등에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총 88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택지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간소화되고 기존 국공유지 개발 부지에 대한 고밀 개발이 추가로 검토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연접 단지 간의 통합개발이 허용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 신도시는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압축개발 추진… 정부가 이날 발표..

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50만호 공급·대출규제 완화 “전세보증보험 거절되는 경우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 “창업지원주택에 다양한 평수·크기로 지원 가능해야” "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 정신 유지돼야" 목소리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행사로 2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주거정책 간담회'에서는 불안한 주거 상황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전환 가능성…도시 고밀화 부작용 우려 용적률 이익 환수, 李 "세입자에도 주택" vs 尹 "무주택자에 임대" 차이 차기 정부 시행시 파급력 커질 듯…현실성, 도시계획 문제 고려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여야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재건축이 어려운 신도시 등지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4일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인수위를 거치며 다듬어지는 공약을 봐야겠지만 실제 시행이 된다면 정비사업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정책임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