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증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급격히 하락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분에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 납세자도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101만6655명)보다는 약 28%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보고서 "부동산 정책 불신…가격 상승 신념으로 공유"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부동산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보다는 타인에게 편승하려는 심리, 일명 '밴드왜건' 효과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집의 의미와 주택시장 과열의 심리' 보고서는 서울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기간 내 주택을 거래할 의향이나 계획을 갖고 있을수록 편승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시 편승 성향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집이 좋은 집이다',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계 부채 규모 규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점검이 우선돼야” 가계 부채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

“거시 건전성 강화·주택 정책으로 가시적 효과 보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였다고 봤는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가) 그렇게 평가한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처럼 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가격상승 폭, 매매수급지수, 한은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내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들었다. 실제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128)는 8월(129)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5월(124) 이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