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주택학회 “부동산 정책, 중장기적 공공·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갖춰야”

조주현 교수 “부동산 정책 실패,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 이용만 교수 “LTV 완화만으로는 한계 있어 지분 형태 모기지 강화” 손재영 교수 “다주택 보유자에 편향적 투기 인식이 조세 저항 불러”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새 정부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포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8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포럼에서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새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다주택자,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수익률이 인하되고 임대사업자 혜택이 박탈돼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됐다. 대출규제까지..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