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소비자·車 정비업자 모두 효율성 확보” 박상혁 국회의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수리 시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고 엄격한 등록번호판 관리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650만원까지 차이…전남 나주 등 최다 지원 경쟁업체·보조금 고려해 신차 출시도 잇따라 대기 중 “보조금 고갈 전 사야해”…형평성 문제 제기도 ‘대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속속 확정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지만, 전기차 모델 출시는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보조금 수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관할부처인 환경부 등이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졌다. ..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맘대로 ‘임의삭감’ 금지 분상제 기준 나왔지만, 주택업계 “기대 못 미쳐”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는 내년 신규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사기준이 엄격히 강화된 것으로 보여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택지비 적정성 검토가 분명하지 않다면 중복계상 임의삭감으로 과다반영 및 심사오류를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