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진영논리에 갇힌 산업경제 정책은 쓸모가 없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진영논리가 본격화하는 시절이 다가왔다.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대선 대진표도 마무리되면서 대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의 이념만 무조건 옳고, 나와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배척하는’ 진영논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시기가 온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는 산업경제를 좌우한다. 정권의 향방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산업경제 정책의 기조를 합리적 평가 없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너무 쉽게 뒤바꾸기 시작하면서다. 이 작업은 예의를 차리듯 바로는 아니더라도 집권 기간 내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교체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뤄지는 기본 작업이다. 결과는 마찬가지일지라도 차별화를 통한 그간의 실정을 보완하고 민심을 수..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