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가뭄'에 상한제 개편 6월로 당겨 분양 촉진…실거주 의무도 손질 오피스텔 규제완화·민간임대 공급 확대…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으로 인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6월 중으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상한제 조기 개편으로 '공급 숨통' 틔운다…정비사업 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

이주비·명도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해 가산비 조정할 듯 8월 공급대책과 함께 발표 가능성…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검토 하반기부터 분양가 오를 듯…꽉 막힌 서울 분양 재개 여부 촉각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 분양가 상한제 제도 합리화…정비사업 조합·시공사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맘대로 ‘임의삭감’ 금지 분상제 기준 나왔지만, 주택업계 “기대 못 미쳐”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는 내년 신규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사기준이 엄격히 강화된 것으로 보여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택지비 적정성 검토가 분명하지 않다면 중복계상 임의삭감으로 과다반영 및 심사오류를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