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축소‧안전운임제 계류’ 뿔난 화물차주 “정부, 응답하라!”

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맞대응 선언 영업제한 손실보상 등 특단의 대책 촉구 [투데이T] 화물차 운전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임을 피력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요소수 파동에 따른 감축 운행으로 영업이 제한되는가 하면, 사업용 화물차주가 사용한 연료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조치가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의 종료일이 막바지에 이른 것도 한 몫 했다. 2023년 안전운임을 산정, 고지하지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유류세..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