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맞대응 선언 영업제한 손실보상 등 특단의 대책 촉구 [투데이T] 화물차 운전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임을 피력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요소수 파동에 따른 감축 운행으로 영업이 제한되는가 하면, 사업용 화물차주가 사용한 연료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조치가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의 종료일이 막바지에 이른 것도 한 몫 했다. 2023년 안전운임을 산정, 고지하지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유류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무력화 불법개조 무방비 노출 자동차 정기검사 통과 수준…“생계 위해서라면 불법도 감수”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요소수 없이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가능케 하는 불법개조가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를 투입해야 작동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정관수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작업은 화물차 정비소, 휴게소, 터미널 출장 등 각양각색이다. 불법개조를 한다 해서 자동차 정기점검에서 적발‧처분 받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마냥 요소수를 공수할 때 까지 화물차를 멈춰둘 수 없고 운송 중단에 의한 금전적 피해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조를 해서라도 생계를 잇겠다는 입장이 복합된 것이다. 불법개조를 한 차량은 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