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8년새 4~6배…정책은 제자리
폭행·살인사건에 소음기준 강화·제도정비 시급 전남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2250건으로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같은 기간 1829건에서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 접수된 2단계 층간소음 민원 6만61건의 발생원인은 ▲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 망치질 2588건(4.3%) ▲ 가구 소음 2224건(3.7%)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