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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한공협 “개업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방지 결의···법령 개정·제도 개선 앞장설 것”
현행 임대차계약서 5개 특약 사항 반영·3월 新 계약서 작성 한방 플랫폼 시세 모니터 강화···부동산원·부동산R114 협약 공인중개사 회원교육 강화·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 운영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 구성 및 운영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11일 협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대회의장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주제로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부동산R114, 스테이..
2023.01.12 -
‘고분양가 관리제도’ 7개월 만에 일부 개선
HUG “인근시세·비교사업장·지역 분양가 등 고려한 것” 주택건설업계 “세부 기준 공개 범위, 여전히 모호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으나 심사 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새 아파트 고분양가..
2021.09.30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직전 1년보다 17% 상승
상한제 부활에도 규제 방식 차이로 되레 급등 서울에서 작년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음에도 분양가격은 되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치(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이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 대비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분양가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