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만가구 ‘주택공급’ 숨통 트인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주택 약 8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억제정책으로 묶여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세대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통해 그간 제한됐던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했다.

세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000호다.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을 통해 약 1만7000세대의 정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한남5구역 2555세대, 개포우성7차아파트 1234세대,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가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한남5구역은 오 시장의 역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단계 물량 4만8000세대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7000세대이며, 나머지 1만세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다. 수시 신청을 받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에는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에 이어 여의도시범아파트가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몇몇 단지서 신속통합기획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적정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하는 게 (사업 진행에)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호,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11만호 등 총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아파트와 주택 등을 포함해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우선 올해는 6만8000호(아파트 4만1000 포함), 2022년에는 6만4000호(아파트 3만7000호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모를 통해 매년 2만6000가구 내외의 민간재개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행정절차 정상화로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