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남은 기간 12일. 중고차 시장 개방 연내 처리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중기부 심의위 심의 일정, 구체적 절차 ‘오리무중’
매매업계, 올해 넘겨도 손해 볼 것 없어 관망세
일부 車 시민단체, 중기부 상대 국민감사 청구
법정 시한 넘었지만 사안 중대성에 모두 ‘부담’

[투데이T 김정규 기자] 12일.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연내 결정하라는 일부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심의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연내 단판질 수 있는 기간이다.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과 남은 기간 충분히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혼재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중기부를 여전히 향하고 있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연내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다 중고차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일부 여론에 밀려 결정하기는 심의위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중기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자칫 남은 심의 일정과 절차를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을 부담이 있다. 비공개인 심의위 일정을 12일 이내 조율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매매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를 넘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새해 새 판에서 새로운 논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속내를 밝혔다.

반면 꾸준히 완성차의 시장 진입을 지지해 온 일부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 해제를 촉구하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 자동차시민연합은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며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민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 2월 이후 본격화했다. 또 개방 여부의 법정 결정 시한도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이나 지났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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