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소비자 부담 없고 보증 범위 늘린 ‘인증중고차’ 나온다”

2022. 2. 16. 11:28산업

‘중고차 인증시대’ 선언…기존 1개월 2천km→6개월 1만km 확대 보증
중고차인증보험 준비작업 착수…소비자 부담보다는 딜러 부담으로 '가닥'
공제조합 추진도…장남해 회장 “책임 있는 시도로 시장 정화 보여주겠다”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완성차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힘겨루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매매업계 내에서 ‘중고차 인증보험’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자체 현장 보증을 통해 ‘불신 프레임’에 쌓인 시장 신뢰와 거래 질서를 회복하려는 주체적이고 선제적 노력을 보이겠다는 의지 표현의 일환이다.

향후 인증중고차 상품 출시를 구체화하면서 대외홍보에 집중한다면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선입견으로 시장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 재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연합회는 중고차 인증보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오래된 중고차매매사업자단체가 보증하는 중고차 즉, 매매업계가 책임지는 ‘인증중고차’를 출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매매연합회가 앞으로 인증하는 중고차의 가장 큰 장점은 품질 보증 범위의 확대이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1개월 주행거리 2,000km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기본적 품질 보증이 가능했으나, 전국매매연합회가 준비하는 인증중고차는 보증 범위를 ‘6개월 주행거리 10,000km 이내’로 대푹 확대했다.

또한 현행 중고차 보증상품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연합회의 인증중고차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딜러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시행 시 시장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단, 이번 전국매매연합회의 인증중고차 보증은 국산차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보험은 점검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 문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만든 법 시행 후 보험 가입 주체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인 뒤 문제 발생 시 보상받도록 하는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와 보험사의 까다로운 보장 조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혼선,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 발생, 차량에 따라 신차 AS 보증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전국매매연합회는 이번에 준비하는 인증중고차 서비스가 현재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보증 문제들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매매연합회는 최근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에 개의치 않고 매번 해오던 주도적인 시장 정화 작업을 강화할 것도 시사했다. 일부 매매업자에 한정된 중고차를 매개체로 허위·미끼 매물을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이들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처벌이 강화되도록 자구노력을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일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업계 스스로 처벌 수위에 대한 기준을 높임으로써 시장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전국매매연합회는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추진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장남해 전국매매연합회장은 “공제조합 도입을 통해 매매사업자와 종사자들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중고차 시장 구조 확립, 중고차의 상품성과 안전성 등을 보장해 소비자 보호 수단 및 매매업 관계자들의 이익 증진을 돕고 상생 방안을 도모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입지를 새롭게 다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외형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영세성과 시스템 부재로 최종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비합법적 거래 관행도 여전해 최종 소비자들과 매매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다.

장 회장은 이번 인중중고차 상품 출시 준비 작업과 관련해 “달라져 가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과 그와 동반된 중고차 시장 환경에서 기존 전통적 매매업계의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시도는 시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며 “이번 인증중고차 서비스는 매매업계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양질의 중고차를 보증하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의 문제에 있어 소비자들의 거래 불신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을 자신하는 만큼 일선 상사들과 딜러들도 구태의 인식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장의 의지에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매매업계 한 전문가도 “이번 전국매매연합회의 시도는 다른 인증중고차 서비스와 달리 매매업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도가 실질적인 시장 신뢰회복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적극적 도움이 절실하고 그것만 충족한다면 새 시도에 대한 반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매매연합회는 전산고도화 작업 차원에서 연합회가 보유한 매물 데이터와 시도조합별로 매물 데이터를 실시간 매물 공유 연계 작업을 진행,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실매물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해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중고차 플랫폼을 개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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