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대선 후로 미뤄진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탄식’ 완성차 ‘숨 돌린’ 중고차

14일 중기부 민간심의위서 3월 추가 회의서 결정키로
변화된 시장 판단 ‘미흡’, 최신 데이터로 보완제출 요청
‘매입방식’ 영향 궁금…소비자후생 분석자료도 원점 검토
“예상 빗나갔다” “어느 정도 예측했다”…연장전 돌입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이달 내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완성차 업계의 기대가 무너졌다.

자동차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3월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자 완성차 업계는 허탈감을, 중고차 매매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단,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고차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오던 움직임이 있어 3월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기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키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번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진행되며 심의위 개최는 지연돼 왔다. 이에 대기업은 최근 더는 정부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중고차 업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어 이를 강행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강행 의지에 반발해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 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향후 심의위의 추가 회의는 3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중기부가 대선 정국에서 매매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대로 결국 대선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줄기차게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던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가 중기부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 등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월 이전에도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마치고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둔다면 양 업계 간 충돌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봤던 예상이 빗나갓다”면서 “중기부가 역시나 눈치보기를 한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표를 의식한 결정에 유감이며 3월 결론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 섞인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매매업계는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시간을 번 만큼 그에 따른 준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업계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마련된 셈이다.

전국매매연합회 장남해 회장은 “3월 대선 이후로 갈 것이란 예측은 있었다”면서 “심의위의 생계형 심의와 별도로 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했고 이에 따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의 뜻대로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연합회로서는 심의위의 일정에 협조하면서 사업조정에 필요한 추후 과정을 준비하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심의위가 보완자료를 중기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3월 이내로 업계의 얘기를 듣는 추가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그동안 하던 대로 생계형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매매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3월 이후로 잡힐지는 몰랐다”면서도 “심의위가 요청하면 보완자료와 그동안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다시 전달할 것이며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지금의 데이터만 갖고도 생계형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진입하면 소비자 후생을 막연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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