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새정부 주택공급계획] 반환점 돈 인수위 부동산TF 정책···공식 발표는 새정부가 ‘공급·대출·세제’까지

청문회 앞둔 실무 책임자 원희룡·추경호 기재부 장관 서면 답변 자료 발표
인수위 부동산TF 논의 정리 단계…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시 부작용 우려도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지역 거론 여부·GB 해제 방안 검토도 주 관심사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실행 TF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져 250만호 공급 로드맵의 얼개와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가 주목된다.

특히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인수위가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GB 해제를 통한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가장 관심이 큰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고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가 구체적인 발표 방식과 함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인수위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할지는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가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이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다"면서도 "문제는 발표 시점인데, 인수위 기간에 해야 할까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 있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곧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 위원장의 오전 발언을 언급하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겠다.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그는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인수위 내에) 부동산TF가 지금 따로 작동하고 있다"며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원 수석부대변인의 언급은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시장에 혼선을 안 주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 안 됐고,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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