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사태 이후…“부동산 산업 규제 완화 시사 가능성”

‘부동산 금융 업무 좌담회’ 개최…‘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호’

중국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호’라는 새로운 정책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산업 억제 정책의 여파로 위축된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다소나마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금융 감독 부처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전날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주재로 주요 24개 시중 은행 경영진을 불러 모은 가운데 ‘부동산 금융 업무 좌담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대출 지침을 하달하는 성격의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금융 기관들은 법치화, 시장화 원칙에 따라 관계 당국과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수호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주택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열린 3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 및 주택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한다”는 표현을 썼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의 이 언급으로 당국에서도 잇따라 ‘건강한 부동산 발전’에 대한 언급이 부동산 산업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작년 말부터 주택 불평등 문제가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 기반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해 강력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부동산 금융 억제 정책은 부동산 업체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공급 통제와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수요 통제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작년 말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3대 마지노선’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줄이 급속히 말라 중소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했고 급기야 업계 2위의 ‘대마’(大馬)인 헝다까지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헝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의 주택 건설 현장이 유동성 문제로 멈춰 섰다. 헝다 위기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물론 이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만명의 분양자들이 완공된 주택을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먼저 일부 은행들이 정부 시책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법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헝다 등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부터 만기가 남은 대출도 중도에 강제로 회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부동산 시장 규제의 의미로 해석됐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급속히 커진 지금은 이 말이 규제 강도 조정을 시사하는 것이며 당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부동산 자금 조이기 강도 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시보는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위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의 언급은 의심할 바 없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입할 것”이라며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대출 정책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