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車보험정비요금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계약 드디어 ‘타결’

지난 23일 손보·정비,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 등 날인
변수 있었지만 조율…정비원가, 물가수준 등 분석·선정
용역수행 기간은 150일, 용역비 2.2억원 양 업계 반반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예정된 시점에서 손해보험업계의 ‘각 업계 자문위원 추천’ 추가조항이 막판 변수로 떠올라 용역계약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손보와 정비 양 업계의 조율로 ‘자문회의’ 정도로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연구용역 내용은 정비업계 경영환경·실태 등 시간당 공임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사항을 발굴하고 시간당 공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정비원가, 물가수준 등 경제지표를 분석·선정토록 했다.

이후 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통해 시간당 공임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임 산정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다. 용역수행 기간은 150일이며 용역비는 2.2억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비업계 경영환경·실태 분석은 시간당 공임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사항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시간당 공임의 산출산식 도출은 공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원가,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시간당 공임과의 관련성, 지표로서의 신뢰도 등을 두루 반영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의 변수로 선정키로 했다. 지표들은 정비원가(건물, 토지, 설비 등 유무형 자산, 인건비, 소요 경비, 적정 이익률 등), 경제지표(물가상승률 등), 그 외 관련 지표 모두를 포함키로 했다.

동시에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관련 업계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태의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제시키로 하고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의 적용례 및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자체의 적정성 재검토 주기(예: 5년), 신규업체 적용방안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여기서 신규업체는 2022년 이후 개업하여 표준공임 등급 산정자료(재무제표 등)가 없는 정비업체를 말한다.

한편 용역계약에 앞서 지난 8월 12일 열린 제7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공익위원 및 양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다만 연말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12월 내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협의로 결정하고 이 경우, 연구 결과물은 2024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 도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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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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