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주택 검증주기 3→1년·처분기한 1년→6개월 단축 주금공,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 집중·포용금융 확대 [투데이T] 올해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산 경우 1년마다 주택보유자격을 검증받게 된다. 검증결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수위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높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사장 최준우)는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1년) 및 처분기한(6개월)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편사항은 추가주택 검증업무 개선에 관련한 내용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정책 자금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은 1월 14일 이..

전셋값 급등···"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싸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등 일부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 포함)로 떠밀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오를대로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도 못 받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실수요 전세입자가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매매·전세 수요 줄었는데 월세 수요는 ‘증가’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수급지수는 11..

홍기원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강화해야”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들이 막상 주택을 공급받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비싼 전세로 돌려 정책의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6~9월 전월세 거래 33건이 이뤄졌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85건의 전월세 매물이 나와 있었다”라고 밝혔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891가구로 신혼희망주택 569가구, 행복주택 295가구로 구성돼 있다.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3년이다.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원이었지만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