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0.2% 상승해 연간으로는 0.5% 하락 전망 전셋값 연간 2.6% 상승할듯…"갱신권 만료 세입자 부담 클 것"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하반기 전국의 집값이 하락 전환되며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로 집값이 0.7%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에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악화로 집값 상승폭은 전국 기준 0.2%로 제한적이었다"면서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공급 가뭄'에 상한제 개편 6월로 당겨 분양 촉진…실거주 의무도 손질 오피스텔 규제완화·민간임대 공급 확대…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으로 인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6월 중으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상한제 조기 개편으로 '공급 숨통' 틔운다…정비사업 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

강남·잠실·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갱신청구권이 걸림돌 공급 확대 위해 매물 출현·가격 안정화 ‘1년 기한’ 매도 기간 짧아··· [투데이T 천수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발 빠른 집주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인수위가 일단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중과 배제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한시 배제 기간엔 과거 2020년처럼 '10년 장기 보유자' 등 대상자 제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도를 저울질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공협 “비정상적 전월세 시장 현상에 법 개정 이뤄져야” 지난 2월 1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축소에 대한 의견을 28일 밝힌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이행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인수위·정부, 4년(2+2) 계약시 임대인에 인센티브 혜택 부여 소형 아파트 임사자 부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논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당장 제도를 폐기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자 단기 보완 방안을 먼저 실행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방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된 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크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리면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은 계절상 비수기인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에는 이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 상황에서도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