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8·16 대책, ‘철학’도 좋지만 ‘적응’이 필요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투데이T] 국토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허가 예정 수량만 270만호에 달한다. 이번 공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주택 가격에 하방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진행됐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물량 중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물량은 158만호에 달한다. 총 30만호가 공급됐던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5개 만들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것은 2017년 이후 수도권 집값의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주..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