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40대 초반의 박동산씨는 내년 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막 태어난 둘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았는데 몇 해 전 신청한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2020년 4월경 계약한 새 아파트의 입주시점이 내년 초로 다가왔다. 가족들과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될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푼 박씨는 신문기사에서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혼란스럽다.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에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2채를 보유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시점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변 얘기에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되는 경우 따로 있다 부동산..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최근 부동산 거래는 씨가 말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이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10월 집계 기준). 이는 작년의 약 26%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리인상과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절벽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는 모양새다. 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던 고액자산가들은 팔려던 금액보다 가격을 낮춰 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이 마저도 어려워지자 아예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양도보다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증여를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증여시의 세..

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율 '30%→10%' 완화 송영길 공약' 속도…'착한 임대인' 보유세 50% 감면' 비공개 의총 결과 브리핑하는 오영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 양도세 중과는 1년간 배제···기본세율 적용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

개인별 DSR규제…7월부턴 1억원 초과로 확대 청약·외국인 임대사업·건축·안전관리 등 전방위 관리 [투데이T]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다. ◇ DSR 규제 조기 시행·대출 분할상환 확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