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

원희룡 장관 “국민체감 주택공급...속도 있는 정책 실현해 나갈 것” 이준석 대표 “왜곡된 시장 구도 바로잡고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당 지도부 “불합리한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차별·배제 문제 해결할 것” 주산연 김덕례 실장 “주택공급 4대책·규제완화 5대책 3단계 시기별로 추진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

인천 29%·경기 23%·서울14 % 순으로 상승·세종 유일하게 하락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낮췄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해야 부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올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은 그대로 적용돼 실제 개별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개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벽히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다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세대..

재산세는 2년 전 수준·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기재부, 22일 공시가 공개 때 보유세 완화안 동시 발표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실행 방안 중장기적 검토·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과 서울 평균이 20% ..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1기 신도시 개발 호재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시 단기 하락·장기 상승 우려 사진_연합뉴스 제공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부수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던 만큼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꼽고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가 시행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개발 정책 등과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

공시가격 따라 오르는 보유세…“주택과세 정상화 시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단독주택·표준지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도 함께 인상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 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적용이 형평성·균형성 제고에서는 바람직하지만, 1주택자까지 보유세 상승폭이 가팔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로드맵상 현실화율이 반영돼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

보유세 상한·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다각도 검토 필요 고령자 납부유예도 재검토…대부분 “법 개정해야 가능” [투데이T]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당정 논의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당정이 문제의 발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부 “현실화율 예정대로” 공시가격 상승 예고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건..

국토부,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 공시가격 순차 공개 세부담도 급증…정치권 보유세 인하 카드로 로드맵 손질 만지작 논쟁 속 보유세 급등 불가피…정치권 속도 조절 요구 커질 듯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