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협의회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커다란 자산 한국연합회 협상팀에게 전권 위임, 효율성 최대 3월 8일 국회서 민생 입법 촉구대회 총력 앞장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새해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고 친환경차가 대세가 된 지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현장 기술인력의 유입은 더디다 못해 정체된 상태다. 고질적인 정비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며 고용절벽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외국 기술인력의 도입도 만만치 않다. 업종 구분의 벽에 부딪혀 외국인근로자(E-7)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에 어려움을 타개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은 요원하기만 하..

제9차 보험정비협의회 결과 오는 28일 추가 재협상 예정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8일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9차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어떤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비업계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정비수가를 전년대비 9.9%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5% 인상이 이뤄졌으므로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와 새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착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질적인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불신과 관행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탓인지 마무리될 즈음만 되면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후 기존의 실효성 논란을 탈피하고 싶은 보험정비협의회의 시간당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진행이라는 첫 작품은 최근 양 업계와 공익위원의 전원 서명으로 합의를 이루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큰 뜻의 합의와 별도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안전판’ 역할을 할 추가 조항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써부터 업계에선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원 전원 ‘서명’…연내 목표로 속도전 이달까지 기관 확보, 비용은 손보·정비 4억 이내로 절반씩 논의 과정서 ‘편파·말 바꾸기’ 구설도…순항 여부는 미지수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자동차정비요금 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례 시간당 공임을 결정할 조정률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게 됐다. 애초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각각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협의를 하려 했으나 계속 의견 차이를 보이자 앞서 제6차 보험정비협의회 의결한 연구용역 장기 지연 재발 방지대책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인 국토부와 공익위원,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가 이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지정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의 결과값이 모두가 만족할 수준이 될지는 ..

임금인상률·원재료비 미반영(79.5%), 비현실적 기준(67.9%) 불공정 사례 많아 ‘불만’…이의 제기시 수비리 삭감도 29.5% ‘공정 기준 보장’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비 현장에서 보험사의 불공정 사례가 많은 만큼 공정한 기준을 보장할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6~11월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