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약 2%(작년도 납부 기준)정도가 실제 부담한다. 이에 나머지 98%의 일반인들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부세가 인상되면 인상분만큼 월세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인데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과 신설된 과세특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과세기준가격은 인별 6억원인데 1세대1주택..

원희룡 장관 “국민체감 주택공급...속도 있는 정책 실현해 나갈 것” 이준석 대표 “왜곡된 시장 구도 바로잡고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당 지도부 “불합리한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차별·배제 문제 해결할 것” 주산연 김덕례 실장 “주택공급 4대책·규제완화 5대책 3단계 시기별로 추진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

재산세는 2년 전 수준·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기재부, 22일 공시가 공개 때 보유세 완화안 동시 발표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실행 방안 중장기적 검토·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과 서울 평균이 20% ..

공시가격 따라 오르는 보유세…“주택과세 정상화 시급”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단독주택·표준지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도 함께 인상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상승 이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적용이 형평성·균형성 제고에서는 바람직하지만, 1주택자까지 보유세 상승폭이 가팔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로드맵상 현실화율이 반영돼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