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데스크칼럼] 흔들려는 말과 흔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해 요소를 우선 제거하겠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들과 당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 자리에서 다짐처럼 한 말이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 말에 경제 단체장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화답했고 앞으로 기업과 정부의 친근한 관계에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등 국내 기업을 조력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의 개선을 강조해 왔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산업경제 전반과 노동 환경의 대대적 손질이 예고된 셈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철학과 공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책 변화를 추진..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