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기자수첩] 양도세 중과 ‘징벌’에서 ‘기회’로 수용돼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부터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징벌적 양도세로 두쪽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제는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중과세율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는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수용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반면 인수위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시작 시점을 두고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1년간..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