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기자수첩] 양도세 중과 ‘징벌’에서 ‘기회’로 수용돼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부터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징벌적 양도세로 두쪽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제는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중과세율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는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수용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반면 인수위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시작 시점을 두고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요구했을 때도 단호히 추진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다.

현 정부 정책 신뢰도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까지 중과를 밀어붙이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았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주택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촉박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핵심 지역에 정교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잠긴 매물이 나온다 해도 비인기 지역에서만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 나왔다.

결국 시행에 앞서 지역적 특색을 면밀히 고려해야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칫 준비 없이 시행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유발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실효성을 거두는 데 집중한다면 여당 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후인 5월 11일까지 잔금을 치른 매물부터 소급 적용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는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부담 완화는 물론 신구갈등을 비롯한 정치적 잡음도 없을 거라는 얘기다.

대선 이전과는 다르게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자 민주당 내에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세부 대안이 준비되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다소 기간을 늘려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양도세 중과 시행일을 기점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차익을 총 보유기간으로 나눈 뒤 취득일로부터 중과세율 변동일, 중과세율 변동일로부터 양도일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액을 산출한다.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 보유기간이 길수록 매도 시에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이 있고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제도가 변해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 된다.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현 정부가 받아들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 기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납부한 사람들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다 해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지금은 대안 마련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앞으로 실수요자가 최소 1~2년간 지속될 절세용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출여력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보유세 완화까지 추진하면 다주택자들은 몇년간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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