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우려 해소 대책 마련 '전손' 폐차 의무 불이행 소유주 처벌도 상향 국토교통부 제공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시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

[투데이T 기자수첩]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이후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손해보험업계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142대 중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갈 침수차는 얼마나 될까. 이러자 침수차를 구별하는 법에서부터 중고차 거래 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정비·검사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조회하라는 친절한 설명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레몬시장’에 대한 걱정과 정보비대칭과 역선택의 문제점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비양심 거래상들이 침수차를 일부 정비와 세차 후 서류 세탁을 통해 그저 그런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