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이형구 기자]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할 조짐이 엿보인다. 친기업 성향의 정부가 경제계에서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온 장애물들을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면서 혁파하겠다고 나서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최근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 유연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신설이 포함됐으며,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의 내용이 ..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동시에 웬만해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은 좀 더 과격하게 말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과 중대 재해를 입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허리 굽혀 이미 유명을 달리한, 병상에 누워있는 노동자에게 뒤늦은 시늉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기업의 이익과 존위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퍼포먼스의 성격의 사과. 그들에게 그것은 면피용 생존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사고는 매번 반복된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고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발 방지는 말의 잔치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책은 허공에 뿌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된 지 오래다. 그래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