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율 '30%→10%' 완화 송영길 공약' 속도…'착한 임대인' 보유세 50% 감면' 비공개 의총 결과 브리핑하는 오영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 양도세 중과는 1년간 배제···기본세율 적용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

강남·잠실·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갱신청구권이 걸림돌 공급 확대 위해 매물 출현·가격 안정화 ‘1년 기한’ 매도 기간 짧아··· [투데이T 천수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발 빠른 집주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인수위가 일단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중과 배제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한시 배제 기간엔 과거 2020년처럼 '10년 장기 보유자' 등 대상자 제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도를 저울질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예고…인하 방안 3월 발표 예상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위한 보완책 검토중”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은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우려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내년 3월이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세종 땅값 2년 연속 급등···내년 공시가 '역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