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체면서지 않는 ‘K-소부장’ 100일도 안 돼 전략에 구멍

요소수 이어 불안한 원자재…계속되는 ‘두더지 게임’

요소수 사태로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능력이 입방아에 올랐다.

정부가 소부장 등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전략안이 담긴 가이드북을 마련‧공개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면서다.

두 달 전 산업자원통산부는 정치적 외교적 보복조치 일환으로 원자재 교역에 대한 압박이 가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원자재 수급 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2년간의 발자취를 기록한 백서(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를 발간했다.

9월 정부는 기록물 ‘K-소부장’을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간행물에 등록‧공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기록물에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수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 2019.8)’과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소부장 2.0 전략(2020.7)’이 담겼다.

정부의 선견지명은 해를 넘기지 못했다.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 조달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 묘책은 빛이 바랬다.

정부가 원자재 수급 대책임을 제시한 ‘K-소부장’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할 경우의 수는 상당한 것으로 진단됐다.

중국‧미국‧일본 등 특정국에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3941개로 수입품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는 97%다.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 전기차‧스마트폰 배터리인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 자동차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마그네슘은 100% 전량 중국산으로 기록돼 있다.

‘중국’ 변수에 시세가 널뛰는 품목은 한둘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원료인 희토류부터 건설 산업현장과 생활용품에 널리 쓰이는 실리콘, 알루미늄 역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어책은 여전히 부재중이다.

임시방편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우리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기에 물음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 원료를 개발하거나, 기술력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이러다할 정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의한 리스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의 요소‧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지 못했다.

그에 따른 인고(忍苦)는 국민의 몫이 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전쟁은 심화될 것임을 우리 정부는 인지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고, 이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능동적이며 유기적으로 방어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요소수 사태를 두고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다시 움직여야 한다.

요소수를 사려고 줄 서있는 국민에게 언제까지 대기해야 하는지 답하는 게 도리가 아닌지 정부에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