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대출 규제로 빚더미에 앉은 서민 ‘울고’ 은행은 ‘웃고’

이자이익 1조원 돌파한 은행…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

[투데이T 이재인 기자]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로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가계부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극소수만을 웃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대출 조이기를 시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계 대출 규모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했다.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이전 달 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2017∼2019년 10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손질한 부동산 정책을 발동했으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엉뚱한 처방은 시중 은행들만 웃게 했다.

같은 기간 은행 수익은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대출 급증에 올 3분기 이자이익은 4조6000억원이다.

이는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된 이전연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집값 급등과 맞물려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결과다.

국내 은행들의 잔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로 올랐다.

은행권은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자이익은 보다 늘게 됐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예대 마진에 의한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됐는데, 실제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 금리 차이는 0.04%포인트 늘어난 1.8%포인트를 찍었다.

앞서 열린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에서는, 내년도 국내 은행 이자이익을 올해 대비 7.6% 증가한 48조원으로 진단된 바 있다.

한편, 빚을 갚아야 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문제는 취약차주들이다.

취약차주는 비(非)취약차주보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0%까지 오를 경우 소득 상위 30%인 차주의 경우 1인당 이자부담액은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늘어나는데 반해, 취약차주의 경우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증가하게 된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평균 금리는 ▲신용대출 3.45% ▲주택담보대출 3.42%이다.

추가 금리인상이 취해지면서, 이들 은행들은 조만간 5%대에 근접한 신용대출 상품을 시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에 주문한 금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6%대를 방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출‧부동산을 쥐어짜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공공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규제와 통제로 집값,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외고집이 계속될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정책으로 노선 변경할지,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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