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정부 “물량·병상확충할 것”

방역패스 혼란 속 고교생 국민청원 23만명 동의
학부모, 접종 강요 반발 “부당한 차별, 결사 반대”

[투데이T]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23만 4000여 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로 돌파감염 건수, 인권 침해, 부스터샷 요구, PCR검사 유료화 검토를 들며 백신의 위험성, 강제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백신패스 확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 이익과 잠재적 위해를 묻는 평가에 중립적 의견을 발표하자 이런 가운에 학부모 단체는 백신접종으로 고교생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정부에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내년 기준 중학생 이상의 2003~2009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학원 이용부터 어렵게 됐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사실상 접종강요’라는 비판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한 학부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상태에서 청소년 백신 강요에 대해 놀이공원은 백신 없이 되고 학원은 안 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시설 이용시 전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48시간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PCR 검사가 대안으로 있는 만큼 현 제도가 ‘백신 패스’가 아닌 ‘방역 패스’인 만큼 백신 의무화 조치는 아니며 방역패스에는 백신 완료 증명 외에 코로나19 음성확인 증명도 있어 이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입장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