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땅투기 기획부동산 설계한 LH‧공무원 구속…100억원 범죄수익 몰수

경찰, 투기사범 366명 송치…“부동산 투기 혐의로 128명 조사 중”

[투데이T] 땅투기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설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 투기사범 36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작업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된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366명을 검찰에 송치, 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치된 366명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 16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박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100억원대에 달한다. 이 땅은 몰수 보전됐다.

또 기획부동산 가운데는 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도 연루됐다.

특히 한 업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원을 챙겼는데,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에게 땅을 산 이들은 1023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매입하면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팔려면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토지 보상 과장 등 전직 LH 간부들도 덜미가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송치된 사건 이외에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으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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