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내년 전기요금 인상 ‘0원’···“원가 상승분 미반영, 4분기 요금제 유지”

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높은 물가상승률 감안한 조치”
적자 허덕이는 한국전력 깊어가는 고민 “전기요금 정부와 협의할 것”

[투데이T]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내년 1월에서 3월,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다.

20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전기요금에는 금년도 4분기 적용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전기 생산의 원가 상승분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0원’이다.

다시 말해, 금년도 4분기 보다 kWh당 ‘3.0원’을 상향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단가를 ‘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전기요금 동결의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한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사면초가에 빠졌다.

분기별 조정폭 최대인 kWh당 ‘3원’을 적용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유보권을 발동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42조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의 재정적 손실부담은 누적될 전망이다.

최근 3개월간(9∼11월) ▲유연탄 181.81원 ▲LNG 832.42원 ▲벙커유 661.2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는 대폭 인상됐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 중이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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