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생산연령인구 “2030년까지 36만 명 더 줄어든다”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코로나 등 단기요인 때문”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 “4년간 9조5천억 지원할 것”

[투데이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혼인과 출생 감소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203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 추세보다 36만 명 더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코로나19 영향 등 단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구 절벽이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0년간 총인구가 연평균 6만 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2070년에는 총인구가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0.84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 2070년 1.21명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한 수치다.

홍 부총리는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며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년간 177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감소폭은 2019년 추계(151만명)보다 26만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그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부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생산인력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학령인구 감소 및 축소사회 대비,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종합적인 적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보육 50% 달성 등)를 통해 4년간 9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 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보면 2038년 약 5300만명까지 총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