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진격의 완성차’, 중고차 장벽 허물면 6개월 내 진출…매매업계, ‘항전’ 또는 ‘항복’?

현대차 심의 전 공식화에 KAMA ‘환영’ 중고차 업계 즉각 반발
“완성차업체 독과점 불가능” vs “신차점유율 바탕으로 다 지배”
내주 판가름 가능…일방통행 독주에 매매업계 행동이 ‘결말의 관건’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내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지정 여부를 판가름낼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에 완성차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자, 기존 매매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심의위 논의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기부의 결정에도 어느 한쪽이 수긍하지 않거나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재점화되거나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다시 장기화할 수도 있어 길고 길었던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은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기존 매매업계가 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일정 부분 지분을 챙기면서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백기투항’으로 보이면서 일련의 단체행동에 나설 명분이 생기며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매매업계의 추후 결정과 행동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들 업체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3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 시 6개월 이내에 시장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는 전날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인증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최초로 공개했다. 같은 그룹사인 기아도 현재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

협회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2026년 7.5%∼12.9%가 될 전망이다. 기존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진입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독과점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진입은 거래 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 일본에서도 완성차 제조사의 시장참여로 여러 성과가 창출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중고차 시장은 켈리블루북 등 민간 차량 정보제공시스템과 카맥스와 같은 온라인업체 참여로 2019년 판매량이 2011년 대비 400만대 가까이 늘었고, 일본은 경매시스템 활성화로 중고차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의 3.7배에 달한다.

협회는 “완성차업체들은 시장진출을 차질없이 준비해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겠다”며 “가격과 차량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시장 신뢰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과 중고차 가격 상승,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시장 개방을 반대해 온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업 계획’으로 “자동차 생애주기 전체와 중고차 생태계를 독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가 팔겠다는 구매 후 5년, 10만㎞ 이내의 신차급 중고차는 어차피 그동안에도 보증되는 차들인데 여기에 브랜드 ‘인증중고차’라는 허울만 뒤집어씌운 꼴”이라며 “결국 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점유율이 88%나 되는 상황에서 중고차 유통까지 하면 독과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도 “다음 주 중에 열리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그래도 하겠다’며 일방통행식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이익이 많이 남는 대형차나 고급차 위주로 사업을 할 텐데 결국 중고차 시장 이윤의 30∼40%를 그쪽에서 가져갈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계획은 한 달에 150만원 겨우 버는 중고차 딜러들의 몫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라며 "이제 양질의 차는 현대차가 독점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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