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데스크칼럼] 고물가 시대 존재하는 유일한 경제 기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고물가 경사도가 가팔라지면서 서민들의 숨이 가빠지는 모습이 사회 경제 분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임금 빼고는 모두 오르고 있다는 걱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경제 주체 간 충돌도 가시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러면서 7월은 시작됐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 소식.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파급력은 서서히 그리고 강하게 우리의 체감 경기를 옥죈다.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전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팍팍한 살림살이는 2030세대가 점심값을 걱정하는 푸념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목소리에서도 증명된다.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외식 물가 상승으로 편의점은 대박이 나고 있다지만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대는 급상승하고 있어 세대를 막론하고 직장인들의 속은 ‘쪽박’이 나고 있는 것은 편하지 않다. “밥 먹기가 두렵다” “밥 먹다 밥 굶겠다”는 표현들만 봐도 우리네 삶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갑 사정으로 밥 먹기를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 최정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 “밥이니까.”

정부와 업계, 사업주와 노동자, 원청과 하청 등 이해당사자 사이 파열음도 고물가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마찰음은 경기 활성화의 저해 요소이자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글로벌 악재와 나라 경기의 내홍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도 격렬해지는 양상을 띠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궁여지책과 미봉책을 연이어 양산하고 있다.

고물가 속 경영 방어 차원에서 지표를 지키고 싶은 자들과 같은 시대에서 기준을 올려야만 생존할 것 같은 자들의 간극은 쉽사리 해결될 단기 과제는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해법이 단지 갈등을 해소하는 것만이 경기 불안을 잠재울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 같아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현재의 어려움이 특정해 누구의 잘못은 아닌 일이다. 글로벌 경제가 같은 사안에 직면해 있고 우리도 예외 없이 감내하고 풀어가야 할 현안임은 분명하다.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기 부양을 위한 혜안을 발휘해야 하는 것도 새 정부의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이는 향후 정권 성패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 여기에 당리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결정은 금물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유례없는 고물가 시대를 앞두고 서민들의 숨을 고르게 어루만질 수 있는 물가안정책은 정권의 색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실적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는 오만도 경계해야 한다.

‘잘 하고 싶다’는 식의 의지가 되려 위기를 키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부정이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정권 초기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경고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정부는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친기업, 민간주도만이 ‘고물가 비상시국’의 만고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두루 널리 보아야 할 시기이다. 그 시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 경제가 말라 장기적 가뭄이 되지 않게 때론 목마름을 해소할 단비 같고, 때론 소나기 같은 강약 조절과 균형이 깔려 있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경제 공약보다 앞서는 게 서민의 소득이고 가계의 안정이며, 자영업자의 부활이고 산업의 생기이며 기업의 경쟁력이다. 거기에는 경제를 구성하는 존재의 규모와 가치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우열도 없다. 국민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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