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LPG 중구난방 정책에 뒤틀린 시장

 

“탄소 중립에 따른 사양업종인 LPG판매업,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의 사업전환을 검토‧지원해야 한다. LPG 활성화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서 전기‧수소차에 무게 중심을 둔 정부의 그린뉴딜은 근시안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추진 중인 LPG 관련 정책 역시 중구난방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지 도통 감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업시장을 혼돈의 카오스로 몰고 있다.

종전 26.3%로 설정됐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곱절 가까이 불어난 40%로 재조정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공개되면서 산업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간담회에서는 상호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위원회가 2030 NDC 상향 관련, 목표 설정 배경과 추진경과, NDC 세부내역 등을 단체에 설명했으나, 수행 당사자인 중앙회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처한 상황과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취해진 일방통행식 행정 조치에 대해 분개했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앞서 업종별 수행 능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협조가 아닌 통보가 취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불확실한 대체 연·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전제로 2030 NDC 상향 목표가 설정됐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과 함께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소요비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주효했다.

전달된 건의사항에는 에너지 부문 지원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연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LPG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제안됐다.

정부가 전기·수소 연료와 함께 LPG의 친환경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프라 개발 보급 확대 사업을 수립‧실행하는데 있어 전기‧수소에 몰아주기식의 편향적 정책이 구체화된데 따른 것이다.

실예로 내년부터 1t LPG 트럭과 어린이 통학 차량에 지원되던 정부 보조금을 삭감해 2024년에 폐지하기로 한 반면에, 전기‧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환사업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구축할 경우 2024년까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한 게 대표적 예다.

지난해 7월 노후 경유차의 대체 항목에 LPG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그린뉴딜 정책을 선언한 지 1년 새 정부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그간의 계보를 보면 2008년 클린디젤, 2010년 녹색물류 전환, 2013년 미세먼지 저감, 2016년 무공해차 전환‧보급 확대사업 순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그린뉴딜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명맥을 유지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란 공통분모로 구체화 됐으나, 이러한 정책 행보가 얼마나 유지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대체 에너지 장려에 이어 물리적으로 매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숱한 지원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도는 돼 왔으나, 영속성이 담보될지 미지수다.

정치적 이권 다툼을 떠나 실무 담당인 행정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LPG 보조금 축소를 통해 친환경 지원항목에서 LPG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에, 시‧도 지자체에서는 LPG 전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보급 확대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LPG차에 지원하던 보조금과 보급 대수를 축소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LPG 화물차 1000대를 보급키로 하고, 11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유인책인지 강경책인지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순서라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또,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전기‧수소차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화석연료 사용 억제에 의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친환경 연료로 인정해 놓고, 편중된 정책 행보를 보이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