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한 단일협회 추진 협회거래정보망 ‘한방’ 플랫폼, 프롭테크 신기술 도입·콘텐츠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앱’ 협력···전세사기 모니터링 확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2023년 계묘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투데이T는 제13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 당선돼 협회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종혁 회장을 만나 올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거론되는 문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거래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컨설팅을 가장한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최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급증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한공협, 임대인 신원 확인·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 정보 공개 구축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또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현행 임대차계약서 5개 특약 사항 반영·3월 新 계약서 작성 한방 플랫폼 시세 모니터 강화···부동산원·부동산R114 협약 공인중개사 회원교육 강화·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 운영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 구성 및 운영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11일 협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대회의장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주제로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부동산R114, 스테이..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는 회원 윤리 의무를 위반할 시 페널티 처분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한공협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단속권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권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함께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학술 세미나를 열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필요성 △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 2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개업 선진화를 통한 부동산 유통업계 발전과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 받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컨설팅업체의 무분별한 중개,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

한공협 “비정상적 전월세 시장 현상에 법 개정 이뤄져야” 지난 2월 1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축소에 대한 의견을 28일 밝힌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이행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다윈중개·네이버 ‘온라인 vs 온라인’ 갈등 심화 대격돌 다윈중개·한국공인중개사協 ‘온라인 vs 오프라인’ 시발점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부동산 중개 방식을 둘러싸고 작년까지 온라인 대 오프라인에 한정됐던 갈등 양상이 이제는 온라인 대 온라인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 중개 방식을 놓고 기존 사업자들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갈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개는 온라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이다. 다윈중개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도 반값으로 중개 서비스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