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용 한국검사정비연합회 회장] “다양한 의견도 경쟁력…뺄셈 아닌 덧셈의 정책으로 협의 현실화 최우선”

2년 협의회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커다란 자산 한국연합회 협상팀에게 전권 위임, 효율성 최대 3월 8일 국회서 민생 입법 촉구대회 총력 앞장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새해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고 친환경차가 대세가 된 지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현장 기술인력의 유입은 더디다 못해 정체된 상태다. 고질적인 정비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며 고용절벽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외국 기술인력의 도입도 만만치 않다. 업종 구분의 벽에 부딪혀 외국인근로자(E-7)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에 어려움을 타개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은 요원하기만 하..

2023.02.13 15:09

[투데이T][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앞장선다 ···“신뢰회복·부동산거래 안전장치 강화”

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한 단일협회 추진 협회거래정보망 ‘한방’ 플랫폼, 프롭테크 신기술 도입·콘텐츠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앱’ 협력···전세사기 모니터링 확대 [투데이T 천수진 기자] 2023년 계묘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투데이T는 제13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 당선돼 협회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종혁 회장을 만나 올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거론되는 문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거래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컨설팅을 가장한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최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급증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2023.01.30 21:47

[투데이T] “과장말고사장” 창업 한파 녹이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경기 침체 극복’ 주력

제6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 COEX 5~7일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열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월드전람이 주관하는 '제6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in COEX'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100여개 외식, 비외식, 도소매, 서비스, 점포 설비 업종 브랜드가 참여했다. ​2023년 유망 아이템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다양한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사장은 첫날부터 사전 등록을 한 직장 퇴직자, 청년창업자, 신규사업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 한파 탓에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분위기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브랜드, 서비스, 창업 컨설팅 업체 등 유수의 프..

2023.01.12 14:30

[투데이T] 골프장 시장규모 8조5천억원···“韓 골프인 급증···수요 공급 불일치로 건설규제부터 완화해야”

해외 골프, 국내 반값도 안돼···합리적 소비 가능하면 대중화 인식 높아질 것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골프산업 현황 진단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골프장 건설 규제와 한국문화에 상존하는 접대 골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중과 등이 한국 골프장 산업의 문제라며 개선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상건 상명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과 옥광 충북대 교수,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배재성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천범 소장은 “국내 골프장 시장 규모가 캐디피 포함해 8조5533억원이다..

2023.01.12 14:28

[투데이T][호지영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부담부증여 시 실익은?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서울 서초구에 사는 60대 김 모씨는 아파트 2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아직 주택이 없는 아들에게 예전부터 주택 1채를 증여하고 싶었지만, 세금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여 증여를 진행해볼까 생각 중이다. 최소한의 세금부담으로 주택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 김 모씨는 전세로 임대중인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증여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보증금채무를 자녀가 승계 받아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경우,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 재산가액이 되므로 수증자(아들)가 부담하는 증여세 부담은 줄게 되지만 증여자(김 모씨)는 채무승..

2023.01.12 14:21

[투데이T] 호지영의 부동산 세금노트 A to Z] 다운계약서로 샀던 부동산, 양도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할까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 [투데이T] 경기도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 김 모씨는 건물 중 하나를 양도하려고 준비 중이다. 급격하게 오른 금리 부담이 크던 차에 매수자가 나타나 제시한 금액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거액의 매매대금이 오고 가는 거래이다 보니 김 모씨는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부터 계산해보고 가격 협상을 할 생각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려고 취득 당시 계약서를 보니 20년 전, 건물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했던 것이다.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올라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자니 이 금액이 인정될지가 걱정됐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

2023.01.12 14:17

[투데이T] 국토부, 한공협에 “전세사기 막자” 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집주인 세금 체납 꼭 확인해야”

한공협, 임대인 신원 확인·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 정보 공개 구축해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또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2023.01.12 14:11

[투데이T] 꺾이지 않는 초고금리 지속…“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 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뺀 서울 21구(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집값의 최대 70%까지 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2023.01.12 10:13

[투데이T] 한공협 “개업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방지 결의···법령 개정·제도 개선 앞장설 것”

현행 임대차계약서 5개 특약 사항 반영·3월 新 계약서 작성 한방 플랫폼 시세 모니터 강화···부동산원·부동산R114 협약 공인중개사 회원교육 강화·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 운영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 구성 및 운영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11일 협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대회의장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주제로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19개 시·도지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부동산R114, 스테이..

2023.01.12 10:08

[투데이T] 전국검사정비연합회 16대 회장에 곽영철 당선

선거 결과 비공개…연합회 “화합 차원” 분열된 지역 간 내부 결속 리더십 시험대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제16대 회장에 기호 2번 곽영철 울산조합 이사장이 당선됐다. 전국연합회는 투표 결과를 '화합 차원'에서 비공개에 부쳤다. 그동안의 내홍을 의식한 발표로 풀이된다. 곽 당선인은 선거 내내 “일하고 싶습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화합과 단결’을 통한 내부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동시에 연합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연합회 통합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해 전 조합이 하나가 되는 단초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보험정비요금 계약은 마련된 인상기준 적용 엄수 ▲자동차관리법 비롯해 업계와 관련 있는 ..

2023.01.09 12:47

[투데이T] 전국검사정비聯 16대 회장 선거, 강태식 ‘통합’ vs 곽영철 ‘화합’

변화 주장하는 관록과 포용 외치는 패기의 이색 대결 ‘뜨거운 감자’ 대구조합, 미납회비 탕감·투표권 ‘회생’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제16대 회장 선거가 그간의 내홍을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 2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별 공약 사항이 공개됐으며, 쟁점 사안이었던 대구조합 미결 투표권도 긴급총회를 통해 권리를 회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3일 긴급총회를 갖고 선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대진표는 기호 1번 강태식 제성자동차공업사 대표이사와 기호 2번 곽영철 울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간 대결로 확정됐다. 먼저 강 후보는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는 업계의 예상대로 ‘통합’에 방점을 ..

2023.01.06 15:15

[투데이T] 전국검사정비연합회 16대 회장 선거, 강태식 vs 곽영철 ‘격돌’

끝까지 혼전 양상 관측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제16대 회장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다. 지난 2일 마감 결과를 보면, 업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앞서 ‘친회장파와 반회장파’ 양 진영으로 갈리며 지난해 예정된 선거일에 정족수를 못 채우며 파행을 겪었던 회장 선거는 오는 9일 치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강태식 제주조합 이사장과 기호 2번 곽영철 울산조합 이사장이 격돌한다. 업계에선 곽 이사장의 출마는 이미 예견됐다. 앞선 무산된 선거에서도 출마했었고 현 전원식 회장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강 이사장은 반대 진영의 핵심 인물로 지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지난 연말 연합회 지역조합의 이사장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표심이 막판..

2023.01.03 14:56

[투데이T] 해 넘긴 보험정비요금 인상안…정비측 돌발 행동에 협의회 ‘급냉각’

지난달 28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진행됐다. 10차 보험정비협의회 안건 표결 중 정비위원 3명 퇴장 보험 ‘1.9%’ 정비 ‘용역 결과물 활용 조정안 마련’ 무산 “법적 운영규정은 약속”…태도·파행 책임 논란까지 파장 [투데이T 장영균 기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보험정비요금 인상 재협상안이 결국 지난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지난달 마지막 회의에서 정비업계 위원 일부가 안건 표결 도중 갑작스레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협의회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는 양상이다. 예정에 없던 폐회로 새해 일정까지 논의하지 못하고 끝나 향후 파행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로써 업계 가장 핵심 사안인 보험정비요금 인상안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

2023.01.02 15:16

[투데이T] 은마 GTX터널 ‘안전불감증’ 시위 지속… “극심한 지역이기주의” vs “막연한 불안감 확산”

국토부·현대건설 “발파 없이 TBM으로 안전하게 굴착” 은마아파트 재추위 “가이드라인 지켜 시위 계속할 것” 전문가 "굴착 과정, 지상 위 주거지에 미치는 위험성↓”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자택 반경 100m 밖에서 시위를 지속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악화되는 여론 또한 지자체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으로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재건축사업 진행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재추위와 GTX-C 사업의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에 내홍이 번진 데는 은마아파..

2022.12.26 15:37

[투데이T] 전국검사정비연합회 16대 회장 선거, 정책은 없고 ‘수싸움’만 넘친다

어렵게 임시총회 열고 새 선관위 구성…1월 9일 선거 예정 지역선거 결과 변수로 부상…이해득실 따져 표심 '저울질' 사실상 친회장파 vs 반회장파…‘꼼수’ ‘정쟁’ 선거 지적도 2017년 재판될 수도 ‘우려’…“소모전 장기화는 모두 피해”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 16대 회장 선거 일정이 연내 나오는 데는 성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과 선거일을 잡아야 하는 임시총회 일정마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이 따랐지만, 내년 9일로 선거일이 결정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연합회장 선거가 정책 대결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싸움’만 보이는 양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여전히 걱정 섞인 시선을 보이는 분위기이다. 앞서 양 진영으로 갈리며 ‘..

2022.12.26 12:32

[투데이T] 車 정비수가 인상률 합의 ‘결렬’…정비 ‘9.9%’ vs 손보 ‘동결’

제9차 보험정비협의회 결과 오는 28일 추가 재협상 예정 [투데이T 장영균 기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8일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9차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어떤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비업계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정비수가를 전년대비 9.9%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5% 인상이 이뤄졌으므로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와 새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

2022.12.20 14:57

[투데이T]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 現 양승용 회장 연임 ‘유력’

단독 출마하며 27일 선거서 재임 확정할 듯 선거규정상 무투표 당선…‘통합’에 모두 공감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양대 연합회로 갈라진 전국 검사정비업계 사업자단체의 한 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새 수장 자리에 현 양승용 회장이 무난히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제2대 연합회 회장 선거’에 양승용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뒀지만, 업계에선 일찌감치 양 회장의 단일 후보를 예견했었다. 애초 업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될 수도 있는 선거전조차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 회장에게 차기 회장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합회 선거 규정상 단독 후보가 ..

2022.12.13 15:33

[투데이T][기자수첩] 한파에 은행빚 떠안고 거리에 내몰린 깡통전세 피해자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된다. 전세 피해 세대 경매 중지나 연기에 대해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1∼2개 동으로 이뤄진 미추홀구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며 울먹였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피해로 건설사, 임대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체 대표가 공모해 나홀로 아파트·빌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인천 ..

2022.12.01 11:01

[투데이T] ‘이변은 없었다’ 경기검사정비조합, 14대 이사장에 김동경 대표 선출

기호 2번 김 이사장, 52표차로 김정봉 대표 제치고 당선 2013년 이후 4선으로 저력 과시…한국연합회 선거 관심 [투데이T 장영균 기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14대 이사장에 기호 2번 김동경 경동모터스 대표가 선촐됐다. 이로써 김 이사장은 2013년 11대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내리 4선에 성공하며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기호 2번 김동경 후보는 177표를 얻어 125표를 득표한 기호 1번 김정봉 기아오토큐 상상초월공업사 대표를 52표차로 따돌렸다. 이번 이사장 선출로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발전과 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이사장은 2025년까지 조합을 이끌게 됐다. 김 이사장의 연임이 확..

2022.11.18 13:21

[투데이T] 100세 시대 상속설계 ‘신탁’으로 준비한다

[투데이T] '100세 시대’를 맞아 리빙 트러스트, ‘신탁(信託)’이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 주목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웰리빙’의 삶을 살다 ‘웰다잉’하는 인생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생전에 잘 지키고, 사후에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신탁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최고의 무기로 칭해진다. 신탁은 부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누구나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힘들게 모아 놓은 소중한 나의 재산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사후에도 관리와 통제가 철저한 신탁계약을 체결해두자. 먼저 신탁(信託)의 개념은 글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본인의 재산을 맡기는 고객이 ‘위탁..

2022.11.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