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생산연령인구 절벽 유감” 반성 없는 정부

50년 후 총인구수 절반 아래로 ‘뚝’···좌우정렬 기준점 ‘62.2세’
‘집값‧일자리’ 갈피 못 잡는 난제···문 정부 집권 초 진단 결과 반복

[투데이T 이재인 기자]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앞날에 대비하려는 본능을 지닌다.

자기보존과 종족유지를 위해 집단을 형성하는가 하면, 모든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셈법을 구사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게 되면 생식활동의 중단을 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특성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도 투영된다.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진입했다.

9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2030년경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381만명으로 357만명이 줄게 되고, 2070년경에는 1737만명으로 총인구수의 절반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진단됐다.

경제적 생산능력을 보유한 일꾼이 연평균 36만명씩 사라지는 셈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국내 총인구수의 추이에도 동일시되는데, 지난해 기준 5184만명으로 집계된 국내 총인구는, 연평균 6만명씩 줄게 돼 2070년 즈음에는 376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러한 전망치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햇수로 3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발표한 인구동향 실태에도 동일한 진단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인구절벽 원인으로 부동산과 취업난을 원인으로 지목, 주거안정과 일자리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많은 시나리오와 각종 대책들을 도입‧실행해 왔으나, 여전히 고비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값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은 없었다.

되려, 코로나19를 탓하며 면피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관련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 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시장의 통계수치가 정부 대책의 실효성 부재를 대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고서 발표 전날인 8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두 배 넘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올해 11월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며 정부에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집값뿐만 아니라, 일자리 구직난도 좀체 해갈되지 않고 있다.

구직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 비중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의결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긴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정도 평가’ 참고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구직기간 4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27.7%로 기록됐는데, 이 수치는 올 1분기 30.0%, 2분기 31.5%, 3분기 31.4% 수준으로 높아졌다.

실업자의 범위를 넓혀 잠재 경제활동인구에 추가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할 의향이 있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등까지 합한 확장실업률은 12.6%로, 11.0%를 기록한 이전연도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동공급 측면에선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 가능한 노동력은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하는 지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 급감하게 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의 구성원 역시 2030세대에서 4050세대로 무게추가 빠르게 이동 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고, 문제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보다 진중한 자세로 실효성 있는 유의미한 처방을 우리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도리 아닐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2070년생 갓난아기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줄을 세우면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62.2세’,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경제활동인구보다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현실이 되는 시기는 불과 50년 반세기 남았다.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적응하는 것은 생물 진화의 철칙이다.

자손을 남길 능력이 충분한데도 번식을 포기한다는 건 유전적 죽음을 뜻한다.

생사기로에 서있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길을 택하게 될지.

최악의 카드를 뽑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